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이란? — 정의와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습니다. 수당의 이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지급 내용과 실제 운용을 살펴야 합니다.

정기성은 일정한 주기의 지급,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소정근로 가치와 관련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질입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도 정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포함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확인한 월액과 연간액을 합산·환산합니다.

2024-12-19 판례 변경 — 조건과 적용 시점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와 순수 성과급은 구별해야 합니다. 성과와 무관하게 보장한 최소액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새 법리는 2024-12-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수당 산정부터 적용하며, 당해사건과 선고 당시 관련 쟁점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은 소급 적용 예외입니다. 과거분을 일괄 재계산하거나 상여금 지급 조건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209시간 기준 —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이 페이지의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을 209시간 모델로 계산합니다. 순수한 월 소정근로시간과는 다르며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분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유급시간·단시간 등 다른 조건은 실제 산정 기준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표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와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시간급 통상임금 × 1.5배
• 야간근무: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무 — 시간급 통상임금 × 0.5배 가산 (다른 가산과 중복 적용)
• 휴일근무: 법정 또는 약정 휴일 8시간 이내 — 시간급 통상임금 × 1.5배
• 휴일 연장근무: 휴일 8시간 초과분 — 시간급 통상임금 × 2.0배
• 연장근무 + 야간: 연장근무가 야간 시간대에 걸치면 1.5 + 0.5 = 2.0배
• 휴일근무 + 야간: 8시간 이내 휴일근로가 야간에 걸치면 1.5 + 0.5 = 2.0배, 8시간 초과분이 야간이면 2.0 + 0.5 = 2.5배

탭②는 제56조 일반 가산율의 참고 계산입니다. 연장·휴일 칸의 1.5배 또는 2배에는 해당 근로의 기본 1배가 포함되고, 야간 칸은 0.5배 가산분만 더합니다. 휴일근로의 유급휴일분 임금, 이미 지급된 고정 시간외수당,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과 차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

퇴직금 판단에는 실제 계속근로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등 지급요건,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같은 일급 단위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월액만으로 법정 하한이나 확정 퇴직금을 출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지원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유형별 부담금, 퇴직소득세와 과거 소급 차액도 이 도구의 지원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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